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음주·무면허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가 있는 사람으로,
3번째 음주운전 및 2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으며,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를 제출
2
인터넷 강의는 의뢰인의 수강 의지가 없어 딸을 통해 수강을 요청
3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포기를 하고 싶다고 하여도 설득하여 재판에 끝까지 임하게 한 점,
구속을 면하게 한 점에 대하여 판결 후
감사의 인사를 하고, 구속을 면한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 |
[노동 · 산재 · 임금 · 퇴직금 · 피고] 임금 지급청구
![]() | admin | 2025.03.21 | 43 |
8 |
[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성매매
![]() | admin | 2025.03.21 | 45 |
7 |
[가사 · 기타 가사] 조정이혼
![]() | admin | 2025.03.21 | 48 |
6 |
[가사 · 상속]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 | admin | 2025.03.21 | 45 |
5 |
[민사 · 행정 · 기타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 | admin | 2025.03.21 | 46 |
4 | [민사 · 행정 · 손해배상] 대여금반환소송 | admin | 2025.03.21 | 38 |
3 |
[민사] 물품대금청구
![]() | admin | 2025.03.21 | 45 |
» |
[형사 · 교통범죄] 음주무면허
![]() | admin | 2025.03.21 | 39 |
1 |
[형사 · 성범죄] 강제추행
![]() | admin | 2025.03.21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