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분야

강제추행사건의 단계별 절차는요?

admin 2025.09.12 20:11 조회 수 : 1

기소전

 

 

  • 수사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수사를 시작하는 것

-고소,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경찰, 검찰 수사담당자 면담

-피해자/가해자 사이 합의 대리

 

 

 

  • 소환조사

피고인에 대해 출석통지 후 조사하는 것

-변호사 의견서 제출

-고소인 피의자 입장 대변

-수사 담당자 면담

-고소인 피의자 입장 변론

 

 

 

 

  • 체포/구속

체포-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구속-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

-체포/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

-체포/구속적부심 변호

 

 

 

 

기소 후

 

  • 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여 소송하는 것

-고소,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경찰, 검찰 수사담당자 면담

-피해자/가해자 사이 합의 대리

 

 

  • 형사재판

검사가 소를 제기하고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을 이끌어 감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 피의자 입장 대변

-수사 담당자 면담

-고소인 피의자 입장 변론

 

 

 

  • 형사판결

형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

-체포/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

-체포/구속적부심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