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A.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 간의 이루어지는 합의에 대한 대가로 그 금액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로 합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논란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는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피해 정도와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