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준강간죄, 음주 후 관계 문의
회사동료 소개로 만난 여성분과 술을 마시다가 2차로 여성분의 집에 가서 2차를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흘러 관계를 한 거 같습니다. 저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음날 아침 여성분은 자신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준강간죄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A . 만취되어 항거불능상태의 자를 강간하였으며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의 진술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성범죄 전문 수사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위와 같은 사건들을 다수 해결하였으며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